1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

① 아래의 각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,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음

-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

-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
-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
-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-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.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

-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

②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, 사항 중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

-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

-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

-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

-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

③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,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

 

2. 개인정보의 제공

① 다음 각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

-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

-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
-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-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.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

-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

②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, 사항 중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

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

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

-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
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

-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

③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,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

 

3.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•제공 제한

① 개인정보를 동의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

-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
-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
③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, 사항 중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

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

-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(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)

-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
-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(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)

-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

 

7.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

① 민감정보 처리를 금지함. 다만,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

- 정보주체에게 민감정보 처리를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

-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

 

8.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

①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음

- 정보주체에게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

-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

 

9.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

①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는 다음 각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음

- 법률·대통령령·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

-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제1항 각 사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 가입 방법을 제공해야 함

 

10. 동의 징구 시 준수사항

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 시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함

-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함

- 개인정보의 이용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미리 수집하는 것을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하여 금지하며, 개인정보의 이용이 필요한 시점에 수집해야 함

-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제공해야 함

②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징구를 위해 동의서 안내 시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여 동의내용의 명확한 고지를 해야 함

-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주체(회사)가 누구인지 명확히 고지해야 함

- 수집이용 목적, 항목, 보유기간 등 알려야 하는 사항을 명확히 고지해야 함

-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며, 목적에 따라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함

-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서 작성 시 아래 각 사항에 대해서는 글씨 크기, 색깔,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해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해야 함

구분	내용
개인정보 수집·이용	- 보유 및 이용기간 - 민감정보 -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 제외) -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
개인정보 제공	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-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

④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

 

 

[별첨 제1호. [필수]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예시]

○○○ 회원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(필수)

수집·이용 목적	- 회원 식별/가입, ○○○서비스 제공, 민원응대 및 상담
수집·이용 항목	- (필수) 아이디, 비밀번호, 성명, 휴대전화번호, 생년월일, 성별, 주소, 아이핀, CI - (선택) 이메일주소
보유·이용 기간	-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회원탈퇴 시 까지 단,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

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 할 수 있습니다. 단, 동의를 거부할 경우 ○○○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.

 

[별첨 제2호. [선택]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예시]

○○○서비스 마케팅 활용 및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(선택)

수집·이용 목적	- ○○○서비스 안내 및 사은·판촉행사 등의 마케팅
수집·이용 항목	- (필수) 성명, 휴대전화번호 - (선택) 이메일주소
보유·이용 기간	-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X개월

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 할 수 있습니다. 단, 동의를 거부할 경우 ○○○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.

 

 [별첨 제3호.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]

○○○서비스 불만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

제공받는자	- ○○카드
수집·이용 목적	- ○○○카드 제휴 포인트 제공
수집·이용 항목	- 성명, 휴대전화번호, 카드번호, 이메일주소
보유·이용 기간	- 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X개월 단,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

귀하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 할 수 있습니다. 단, 동의를 거부할 경우 ○○○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.

 

[별첨 제4호. 민감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]

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수집·이용 목적	- ○○○서비스 제공
수집·이용 항목	- 건강정보, 장애등급
보유·이용 기간	-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회원탈퇴 시 까지 단, 탈퇴 후 ○○○법에 따라 X년간 보유·이용

귀하는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 할 수 있습니다. 단, 동의를 거부할 경우 ○○○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.

 

[별첨 제5호. 고유식별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]

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수집·이용 목적	- ○○○서비스 제공
수집·이용 항목	- 운전면허번호, 여권번호, 외국인등록번호
보유·이용 기간	-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회원탈퇴 시 까지 단, 탈퇴 후 ○○○법에 따라 X년간 보유·이용

귀하는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 할 수 있습니다. 단, 동의를 거부할 경우 ○○○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.